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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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9.10.31
"이정도면 재정 위기다" 前정부 수장들의 경고
전 정부 출신의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까지 나서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4조원 규모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소득감소, 내수부진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 확대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국가 재정관리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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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9.11.01
[사설]“지출효율성 없는 재정확대는 독이다”
정부가 무작정 재정 규모를 늘리기보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지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미래혁신포럼이 31일 국회에서 ‘건전재정 및 재정지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재정지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금 뿌리기 식의 복지지출 남발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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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9.06.19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한국 경제 상황..日 잃어버린 20년 같아.."
국회 미래혁신포럼이 19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다고 경고했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이었다. 특강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항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한 이야기 많이 나돈다”며 “2010년대 한국 성장률 추이가 과거 일본의 성장률 추이에 비교해보니 비슷한 모습”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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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19.06.19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40%선에서 관리해야”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특별 강연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계속 상승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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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19.05.16
“공유경제 출발 늦은 한국, 조합형 모델로 추격 나서야”
한국이 미국·중국에 비해 공유경제의 출발이 늦었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이 조합원이 돼 이익을 가져가는 ‘조합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하면 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공유경제협회는 1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일보 후원으로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은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가 상장을 통해 돈잔치를 벌이는 한 편에선 이 플랫폼에 참여한 드라이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유경제에 있어서) 이미 출발이 늦은 만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주인으로 하는 조합형 모델을 도입하면 급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조합주의의 구현도 가능해졌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 산업의 상당부분이 자영업, 소상인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 혁신의 과실을 이들과 함께 나눌 방안이 제도 개선때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 계층을 낳는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공유경제 분야에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올들어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심사가 신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며 “신사업에 대해 중국처럼 ‘선 시행 후 규제’까지는 못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려면 물류 같은 인프라 공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공유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얘기하지만, 산업별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고 해결방안도 다르다”며 “산업별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는 국민편익, 관련산업 발전, 기존 종사자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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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19.05.09
[알림] 공유경제 꽃피우기 정책 세미나 엽니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와 한국공유경제협회(회장 조산구)는 중앙일보 후원으로 ‘우리나라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유경제를 꽃피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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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 “남북경협 재개되면 최우선 사업 분야는 전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최우선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관광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기존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더 나아가 원산까지 포함, 원산-금강산관광 지대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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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의 통상정책 방안] “韓·美 방위비 협상도 코앞… 통상·안보 분리대응 안돼”
“올해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도 앞둔 시점에서 ‘통상 따로 안보 따로’식 대응은 안 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5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일보가 후원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의 통상정책 방안’ 주제의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통상과 안보 분리 대응 방침을 경계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지금은 좀 더 크고 길게 시각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디자인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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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4차 혁명 대비 우리 기술수준 미흡·투자 편중 등 ‘숙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우리 기술 수준이 선도국 대비 미흡한 데다, 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도 일부에 편중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적 기술 진보와 파괴적 혁신 기술에 의해 산업분야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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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정부 직접 지원보다 민간 자본 잘 활용해야 제2 벤처붐 온다"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 등 민간 모험자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주도 창업 지원은 자칫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창업 생태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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