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저자 : 조영삼(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국문요약 :
최근 한국 경제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 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호혜성이 약화되고 하도급거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 기본 방향은 특정 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체제에서 중소·중견기업 부문은 기존의 보완적․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주제어 :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 중소‧중견기업, 성장동력
게재 예정 권호 : 5권 1호(20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