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전쟁의 전개와 전망
왕윤종
[국문요약]
미중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군사⋅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진영간 대결이라는 신냉전(Cold War)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국제정치학자들 이 이러한 미중 관계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한다. 반면에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충돌은 무역과 관련한 관세전쟁, 지적재산권⋅기술탈 취 등과 관련한 기술전쟁,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환율전쟁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세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향후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충돌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경제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미중 경제전쟁, 무역전쟁, 관세전쟁, 환율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