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전망 


정성춘


[국문요약]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이 조치가 초래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 출관리 당국 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책협조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일본, 수출규제,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