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전략
정 철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 임하는 한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미국의 통상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조치, 한미FTA의 의의와 개정협상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18년 6월 28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