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한국 전자산업
김형주
트럼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면서 미국 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확정을 선언했으며, 2월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곧이어,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5~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려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시장경제 체제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자유무역 질서 정착과 확대를 강조해온 미국이 이제 오히려 세계화를 반대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미국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 이 글은 2018년 6월 28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