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정건전성 관리 방식을 위한 제언
김우철
Ⅰ. 우리나라 재정관리 방식의 변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반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재정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경기부진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우선시하는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의식하는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 중시하고 있다.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건전한 재정의 유지 모두 중요한 과제이기에, 대립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견해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양자 간에 균형을 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제로서 새로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확립을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건전성의 유지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반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미리 강조해두고 싶다. 확대 재정정책이 기대하는 바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오랜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는 물론 부처 차원의 단순한 예산절감 노력보다는 전체 정부 차원의 지출혁신을 통해 정책의 현실적 추동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바로 재정건전성 관리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기반은 한번 훼손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재정 관리를 위해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