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전재정과 합리적 재정지출 방향
조경엽
Ⅰ. 서론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다고 강변하던 정부도 예산편성 시점에 경기침체를 들먹이고 있다. 과거에는 집권 초반기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더라도 후반기에 긴축예산을 통해 정부스스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현 정부는 다르다. 과거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재정준칙을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2018년에 전년대비 7.1% 증가한 428.8조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니 2019년에는 9.5% 증가한 469.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513.5조원에 달한다. 집권할 당시 2007년 예산이 400.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권 3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1)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018년에 2.2배, 2019년에 3.6배, 2020년에 2.1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없었던 일이다. 초 슈퍼예산의 결과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의 벽이 무너지고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시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부가 맞나 싶다.
연이은 슈퍼예산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초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28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OECD는 한국의 2018년 잠재성장률을 2017년보다 0.42% 포인트 낮은 2.72%로 추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내년에도 2.62%로 더 떨어질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시작된 마이너스 GDP 갭이 2018년에는 -1.644로 2013년에 비해 2.75배나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저물가⋅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