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 및 국내외 최신 동향 소개


현정환

<CBDC의 개념 및 유형>


1. CBDC 개념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 및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은행, 2019).1) 동 정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CBDC는 중앙은행화폐(central bank money)로 예금은행이 발행하는 결제성 예금계좌, 민간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등 민간화폐(private money)와 구분된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로 실물화폐인 현금과도 구분되며,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은행 간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지준예치금 및 결제성 예금과도 구분된다. 중앙은행제도, 통화제도에 익숙지 않는 일반인들은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비트코인(Bitcoin)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CBDC가 중앙은행화폐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CBDC는 중앙은행화폐로 중앙은행화폐가 갖는 또는 가져야 할 특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 즉, CBDC는 중앙은행의 채무에 해당하고 무위험 자산에 해당하며 지급과 동시에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화폐의 특성에 근거하여 앞으로 발행될 CBDC가 어떠한 형태를 가질 지에 대해 예상 가능하다. <표 1>은 기존의 중앙은행화폐인 현금과 지준예치금 및 결제성예금과 CBDC의 특성을 비교⋅요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