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법적 근거와 쟁점
이영한
<국문요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을 인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의 불확실한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관리 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 은행법 등 감독규제의 건전성 관련 규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상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