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배경 및 정책대안
김경근
Ⅰ. 서론
교육격차 해소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회에서건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뛰어나고 유수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정도와 추세는 사회별로 다를 수 있는바, 상황이 심각하다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갈수록 심화하여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위한 통로로 기능하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해당 사회는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한국 사회에 수저계급론이 대두한 것은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어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한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통한계층상승 가능성을 크게 본 국민의 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5년 24.0%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면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사라진 자리를 절망과 체념이 채우면서 심각한 계층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계층상승 사다리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기제로 남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실 교육은 그간 진행된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이 외견상 매우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의 계층상승 사다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진정한 공정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최근 교육격차가 심화한 배경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COVID-19가 계층 간 교육격차에 끼친 영향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