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PF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몇몇 부동산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치중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동산금융 관련 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위기발생의 원인들과 각각의 위기발생 사례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름의 위기 발생 메커니즘을 구성한 뒤 이를 최근 발생한 국내 부동산PF위기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의 부동산PF위기가 ① 저금리-과잉시중유동성 하에서의 과도한 사업추진, ② 시중자금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정부 규제 도입, ③ 금리인상 등 불리한 경제여건 변화, ④ 부동산개발시장 내 존재하는 산업구조적 문제점, ⑤ 국내 부동산개발금유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 ⑥ 불충분한 금융감독체계의 6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① 부동산개발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및 사업 참여방식 개선, ② 부동산개발금융 관리 및 감독체계 개선, ③ 부동산 실물 및 소비자금융 부문에의 과도한 정부개입 완화라는 3가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