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미래성장

                        
"AI 강국 도약에 인재는 필수…빅테크서 연봉 15억 받는데 애국심에 돌아오겠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쇼인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로봇의 챗GPT 시대가 온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대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로봇 기술의 결합이 본격화하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취업자 중 과반이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실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의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개발' 논문에 따르면 AI에 의해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30%에 속하는 직업의 최근 10년 취업자 비중이 5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체가능성 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업자 비중은 15.8%에 불과했다. 논문을 작성한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개발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는 로봇 기술과 결합될 AI의 잠재적 발전 방향을 최초로 반영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이 함께 작용하는 미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지수는 0부터 1까지 중 1에 가까울수록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1에 해당하는 직업은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있고, 0의 경우는 의회 의원이나 기업 고위 임원이 꼽혔다. 다만 전문가라고 해서 일자리가 안전하지는 않다. 작가, 언론인, 법률 전문가들도 대체가능성 중위 그룹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챗GPT 같은 LLM의 발달로 인지적, 비반복적 작업까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구 교수가 발표할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를 통해서 본 인공지능의 노동시장 파급 효과' 논문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또 학력이 낮을수록 AI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 평균은 남성이 0.661, 여성이 0.696이었다. 여성들이 가사도우미나 방문판매, 미용 등 AI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체가능성 상위 30% 그룹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1% 증가하면 종사하는 직종의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는 0.00031점 감소했다. 또 최종 학력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차이는 다른 변수보다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고졸에서 전문대 졸업,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확연히 높았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10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제안해 출범하게 됐다. 연구회는 △AI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AI 기술 교육 및 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했다. [최예빈 기자]

트럼프2.0 시대 대응전략 세미나 IRA 지원 축소·전기차 캐즘 위기 美·中 무역 패권전쟁 심화되면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낼 것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3% 줄어들 수 있습니다.”(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AI 혁명 가속화 대전환기 우리 첨단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돼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기차업계의 정책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지원을 축소할 경우 안 그래도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업계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권석준 교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공하면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올해 초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SMC가 수탁 제조하는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의 핵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도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캐즘과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배터리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우상향 궤도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 수요 둔화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받쳐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한국 반도체의 약한 고리인 후공정에 R&D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장은 “반도체산업만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인력이 30만 명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글로벌 주요 공대 석박사 인력이 한국에서 쉽게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이 석유화학,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경쟁력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에 뉴딜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인프라나 용수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력망을 보다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미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는' 고려대 미래성장硏 세미나 개최

트럼프 이기면 韓 반도체 수혜, 해리스 이기면 車·방산 호조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교하고 일관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8일 ‘이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마저 때를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31만9449명인 데 비해 취업 기반 거주(F-2) 비자는 1만1924명, 취업 기반 영주(F-5) 비자는 4730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당장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이민 정책 선진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전문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2년 12만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10년간 네 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 명에서 5만1000명으로 1.0%(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선 이민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장은 “지역별 교육시설과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데이터부터 확보해야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이민자들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민청 등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을 처음 찾을 때부터 국내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수나 유학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면서 차후에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고 했다. 김정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처럼 이민에 익숙지 않은 나라는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을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지금 출산율 제고 정책은 그 효과가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인 기후 위기 민감도 최상위권인데 화석에너지 의존 과도 ‘기후 악당’ 오명 전기료 개편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내야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가 올해 “세계적 기후변화가 자국에 주요한 위협인가”라는 설문을 나라별로 조사했다. 미국은 “그렇다”는 응답이 54%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은 82%로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2022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렴하다. 한국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96.1달러의 54%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도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의 66% 수준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민감도와 전기료를 나라별로 비교한 것은 전기료가 기후변화 원인인 탄소 발생량을 줄일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개최한 ‘에너지 안보시대,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탄소 감축은 점점 더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전기요금이 탄소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직도 ‘전기세’라는 말이 통용되듯이, 우리 사회에서 전기요금은 세금처럼 일방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물가 당국도 전기료는 쌀수록 경제에 유익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산업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고려로 결정되는 구조를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탈탄소 산업 발전을 막는 ‘통곡의 벽’이라고 표현한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이 분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 결과 관련 산업 혁신 성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관련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는데,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기료 결정 체계에 발이 묶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이런 화석연료 중독의 가장 효율적 치료제가 바로 전기료이다.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여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걷은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며 수요가 늘어나 결국 탄소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찾기 힘들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값싼 화석연료 가격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과 자칫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두려움이다. 현 정부 들어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전기료를 인상했다. 내년부터 굵직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는데 계속 전기료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런 위원회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한다.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환경 목표만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사업 모델을 뜻하는 ‘기후테크’ 산업이 강력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기후테크 산업 관련 투자는 2021년 기준 537억 달러로 6년 전에 비해 8배 성장했고, 2050년까지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45조~6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민감도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경쟁에서도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전기료가 세금이 아니라 ‘탈탄소 기금’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그 추진을 투명하게 이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다면 기후위기는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정확한 잔량과 수명은 얼마인가? 전기차 소유주가 한 번쯤 품어봤을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법은 ‘데이터’로 향한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 ‘운전자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최장욱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지능화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는 14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세미나에서 “배터리 제조뿐 아니라 모니터링·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애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제·산업 차원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교수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인체 건강 검진에 빗대어 설명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배터리 건강도를 각각 진단해 운전 알고리즘과 연계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축적한 데이터를 보험·정비 등 주변 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배터리’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있다. 최 교수는 “에너지·출력·충전속도·수명·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기술 특성상 한 성능을 향상하면 다른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 역시 전기차 업계가 풀어내야 할 과제다. 배터리 원료를 얻어내려면 광물을 정·제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대거 쓰여 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를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제조하는 등 자원을 재순환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다.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광물을 재활용하면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나갈 수 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대외협력센터장은 이 같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국내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적인 과학기술은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 기후기술은 기술과 협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며 “각국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치다 보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배터리를 둘러싼 기술 개발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효정(oh.hyojeong@joongang.co.kr)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주최 부동산PF 현황 및 부동산 금융 역할 등 논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 석좌교수)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무역협회(강남구) 중회의실에서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책분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가 개회사를 맡고,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축사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열린다. 첫 번째 세미나는 김규환 고려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과 김상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과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 사회는 이문기 고려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병헌 KB증권 부사장(PF총괄부문장),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전무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