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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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23.11.27
전기료가 탈탄소 기금이라면
한국인 기후 위기 민감도 최상위권인데 화석에너지 의존 과도 ‘기후 악당’ 오명 전기료 개편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내야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가 올해 “세계적 기후변화가 자국에 주요한 위협인가”라는 설문을 나라별로 조사했다. 미국은 “그렇다”는 응답이 54%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은 82%로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2022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렴하다. 한국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96.1달러의 54%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도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의 66% 수준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민감도와 전기료를 나라별로 비교한 것은 전기료가 기후변화 원인인 탄소 발생량을 줄일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개최한 ‘에너지 안보시대,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탄소 감축은 점점 더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전기요금이 탄소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직도 ‘전기세’라는 말이 통용되듯이, 우리 사회에서 전기요금은 세금처럼 일방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물가 당국도 전기료는 쌀수록 경제에 유익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산업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고려로 결정되는 구조를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탈탄소 산업 발전을 막는 ‘통곡의 벽’이라고 표현한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이 분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 결과 관련 산업 혁신 성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관련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는데,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기료 결정 체계에 발이 묶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이런 화석연료 중독의 가장 효율적 치료제가 바로 전기료이다.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여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걷은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며 수요가 늘어나 결국 탄소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찾기 힘들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값싼 화석연료 가격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과 자칫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두려움이다. 현 정부 들어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전기료를 인상했다. 내년부터 굵직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는데 계속 전기료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런 위원회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한다.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환경 목표만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사업 모델을 뜻하는 ‘기후테크’ 산업이 강력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기후테크 산업 관련 투자는 2021년 기준 537억 달러로 6년 전에 비해 8배 성장했고, 2050년까지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45조~6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민감도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경쟁에서도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전기료가 세금이 아니라 ‘탈탄소 기금’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그 추진을 투명하게 이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다면 기후위기는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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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23.07.17
배터리 제조와 함께 모니터링·제어시스템 개발 힘써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정확한 잔량과 수명은 얼마인가? 전기차 소유주가 한 번쯤 품어봤을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법은 ‘데이터’로 향한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 ‘운전자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최장욱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지능화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는 14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세미나에서 “배터리 제조뿐 아니라 모니터링·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애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제·산업 차원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교수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인체 건강 검진에 빗대어 설명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배터리 건강도를 각각 진단해 운전 알고리즘과 연계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축적한 데이터를 보험·정비 등 주변 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배터리’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있다. 최 교수는 “에너지·출력·충전속도·수명·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기술 특성상 한 성능을 향상하면 다른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 역시 전기차 업계가 풀어내야 할 과제다. 배터리 원료를 얻어내려면 광물을 정·제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대거 쓰여 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를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제조하는 등 자원을 재순환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다.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광물을 재활용하면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나갈 수 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대외협력센터장은 이 같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국내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적인 과학기술은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 기후기술은 기술과 협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며 “각국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치다 보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배터리를 둘러싼 기술 개발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효정(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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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23.05.16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주최 부동산PF 현황 및 부동산 금융 역할 등 논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 석좌교수)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무역협회(강남구) 중회의실에서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책분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가 개회사를 맡고,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축사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열린다. 첫 번째 세미나는 김규환 고려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과 김상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과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 사회는 이문기 고려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병헌 KB증권 부사장(PF총괄부문장),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전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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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22.11.28
SKY대 입학 가능성, 소득 10분위가 1분위의 5배
소득 10분위 학생들의 SKY(서울·고려·연세)대 입학 가능성이 1분위 학생들보다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대·KAIST·서강·성균관·한양대까지 포함하면 3.2배가 됐다. 영어구사 능력은 5.5배 차이가 났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0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개최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교수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학생들의 SKY대 입학 가능성은 1.25%인 반면 1분위는 0.26%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0.6%다. 이날 구 교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교육, 건강, 여가, 관계 등 8개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67달러에서 2021년 3만4870달러로 급증했지만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도는 여전히 낮다”고 했다. 그 예로 자살률·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점 등을 들었다. 구 교수는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불평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기회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본인의 건강과 여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분위는 1분위보다 중증·만성질환을 예측할 확률이 1.6배, 여가만족도는 2.6배로 높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강남(1위)·송파(2위)·서초(3위)구이며, 제일 낮은 곳은 금천(25위)·도봉(24위)구다. 변 센터장은 “주민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과 거의 일치한다”며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된 삶의 만족도가 최근 3년 새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은수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회병폐가 크다”며 “평균소득만 높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보다 대부분이 비슷해야 행복하기 쉽다”고 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격차”라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 받고 경쟁하는 사회에선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원장은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과 비교보다는 사회 각 집단·계층 간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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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22.10.06
"소·부·장 시즌2로 공급망 위기 대응해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체계화된 국가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 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연 ‘글로벌 공급망(GSC) 대격변기의 경제안보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국내 산업 역량을 재구축하는 것과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어 조세, 무역, 투자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며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해 경제 안보를 결합하는 경제안보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견국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다자통상질서를 유지·개선하고 새로운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은 “어디서도 장기 전략을 얘기하는 곳이 없다”며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등 실물경제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는 “‘소재·부품·장비 시즌2’ 정책을 시작해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안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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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22.03.30
"ESG 대응 취약한 中企에 정부 지원 늘려야"
'ESG 경영 동향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최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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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21.12.22
현금구매 위주 공공조달 관행 개선해야
공공부문이 자동차 등 내구재를 조달할 때 현금구매보다 리스 등의 임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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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21.12.20
"대선 시대정신은 저성장 늪 탈출... 야성적 기업가정신 살려야"[청론직설]
대선을 78일 앞둔 지금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신냉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격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소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우리 경제가 추세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야성적인 기업가 정신을 속히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소장은 “경제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처방에서도 균형 감각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패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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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21.11.10
“한국, 학교 문닫은 기간 68주…코로나로 학습격차 더 커질 우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방역에만 치중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학교 폐쇄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와중에 감염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문을 걸어 잠그는 면피 행정에 치중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책 당국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지난 8일 고려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구조 변화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가 입수한 유네스코(UNESCO)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세 학기 동안 초·중·고 학교 폐쇄(부분 또는 전면폐쇄 포함) 기간이 모두 68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70주)·코스타리카(70주)·칠레(69주)에 이어 4위였다. 한국보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일본(11주)·프랑스(12주)·영국(27주)·미국(62주)보다 한국의 학교 폐쇄 기간이 더 길었다.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학교 폐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근 교수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수학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는 1.6%포인트, 고교는 4.5%포인트 증가했다. 김 교수는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의 체계적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 부진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 가구 등 새로운 가족이 탄생함에 따라 사회보장 대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탄소세·데이터세·사회복지목적세 등 새로운 세목 신설과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온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80조원이 소요되는데 부가가치세로 충당한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니 세율을 현재 10%에서 39%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소장은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와중에 숲만 보고 나무를 간과하는 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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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21.03.25
"디지털 화폐는 대세...'은행산업' 사라질수도"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없어도 금융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지급결제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학계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동향과 한국의 CBDC 도입 방안·과제` 세미나를 열였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주제 발제에서 "현재 은행의 가장 큰 힘이자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계좌"라며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계좌가 사라지고 휴대폰 전자지갑을 통해 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산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 이익의 최소 30~4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카드·신용정보 회사까지 개인의 금융거래를 중간에서 매개하던 비즈니스는 모두 사라지고 직거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 소장은 디지털화폐가 본격화하면 전자지갑과 디지털 자산 유동화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과 예술작품, 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콘텐츠·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를 거래·투자하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중앙은행 CBDC 기술 개념과 국내외 최신 동향` 발표에서 "중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각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igital Dollarization)`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 달러가 자국 내 통화 기능을 대체하거나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은 위안화 CBDC 같은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자국 통화를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지급결제와 금융 효율화 수요까지 더해져 CBDC는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4분기 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년 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중앙은행이 60%에 달했다. 이영한 법무법인 덴톤스리 변호사는 한국형 CBDC 도입과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화(法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BDC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요건과 강제집행 방법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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