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미래성장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없어도 금융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지급결제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학계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동향과 한국의 CBDC 도입 방안·과제` 세미나를 열였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주제 발제에서 "현재 은행의 가장 큰 힘이자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계좌"라며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계좌가 사라지고 휴대폰 전자지갑을 통해 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산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 이익의 최소 30~4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카드·신용정보 회사까지 개인의 금융거래를 중간에서 매개하던 비즈니스는 모두 사라지고 직거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 소장은 디지털화폐가 본격화하면 전자지갑과 디지털 자산 유동화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과 예술작품, 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콘텐츠·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를 거래·투자하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중앙은행 CBDC 기술 개념과 국내외 최신 동향` 발표에서 "중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각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igital Dollarization)`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 달러가 자국 내 통화 기능을 대체하거나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은 위안화 CBDC 같은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자국 통화를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지급결제와 금융 효율화 수요까지 더해져 CBDC는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4분기 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년 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중앙은행이 60%에 달했다. 이영한 법무법인 덴톤스리 변호사는 한국형 CBDC 도입과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화(法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BDC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요건과 강제집행 방법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간 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대국 일방주의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미·중 갈등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칠 거라는 예상에서 나온 제언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전망 및 우리 경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정책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중앙일보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온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방식의 무역 규제를 비판하겠지만, 보호주의적 방식은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활용한 통상 강소국과의 연대를 통해 강대국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등 거대 국가를 1대 1로 대하는 것보다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대응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구호는 미국 주도 통상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RCEP·CPTPP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 보호 기조가 확대되다가 트럼프·코로나19 등의 이슈가 겹치며 흐름이 가속화된 것”이라며 “무역 선진국 진입단계인 우리나라로선 수출만 확대하는 것보다 개도국과의 교역 자체를 키우는 노력도 기울여야 지속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성 향상이 꼽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줄고 있는 게 관측된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장률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급변기엔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숨이 넘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는 6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지형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5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반사이익의 행운이 따랐던 게 아닌가 싶다.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다. 하지만 180석이라는 전대미문의 여권 압승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국정 운영을 했는지 선뜻 수긍이 안 된다.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과가 아니었어도 과연 그런 선거 결과가 가능했을까? 코로나19가 마치 블랙홀처럼, 실정(失政)에 가까운 다른 중요한 국가적 이슈들을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도 문 정부는 크나큰 행운을 누린 셈이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상황 전개 경제 공황과 미·중 新냉전 격화 동맹과 실리 줄타기에 내몰려 올 들어 3번째 추경案 곧 제출 국회가 國債 제대로 관리하고 투자 유인할 立法도 서둘러야 이제 나흘 뒤면 제21대 국회라는 무대의 막이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위기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헌법이 부여한 권능 위에서 각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젠다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그 결과는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입법 과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책임은 4년 후 국민의 몫이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의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 정상(노멀)이라고 이해해 오던 영역을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뉴노멀에 대처하려면 패러다임 시프트(사고의 대전환)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 앞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온 제도적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 전체를 셧다운(봉쇄)했다.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로 얽혀 있던 국제 무역 질서는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으며, 호황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던 경제가 순식간에 대공황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의 많은 부분을 로봇이 결국 대체할 것이라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과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 전환 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은 BBC 코리아에 “코로나19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할 때, 인류는 이제 ‘바이러스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삶의 중심이 현실에서 가상의 세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 사회가 일과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나 소통, 경제·문화·소비 활동까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지며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까지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채 몇 개월도 안 돼 인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놨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 역사를 크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지도 모르겠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희생자 수는 물론, 이젠 일상이 되다시피 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연장선상의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심대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지구촌을 보면서 코로나19는 가히 세계사적 사변으로 느껴진다.

이름도 생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공중보건위생 차원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이러스의 자국 침투 및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많은 국가가 자국 내 주민 이동 제한은 물론 국경 봉쇄 조치를 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1% 이상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역시 ‘미증유의 경기침체’를 경고한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으니 1% 성장조차 가능할지 매우 걱정스럽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 경제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3050클럽이라는 척도가 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들을 일컫는 용어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오직 7개 국가만이 3050클럽에 진입했는데, 6·25전쟁이 끝나던 해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지를 가져도 될 만한 성취다. 그로 인해 나타난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아마도 평균 기대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간신히 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저성장은 1990년대 이후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딱 두 번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경제 상황에서 2% 성장은 사실상 처음이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