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북경협 시대의 개막: 전망과 과제
양문수
Ⅰ. 최근의 남북경협 여건
1.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경협여건의 변화
지난 6월 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그간 요구해 왔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에 향후 대북 제재의 완화/해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제재 완화/해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향후 후속회담 및 후속조치의 추이에 따라 단계별 해제 시점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었고,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비핵화, 관계정
상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더욱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연동시켰다는 점 자체는 남북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여건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 이 글은 2018년 6월 28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