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동향과 남북경협 과제: 경제특구⋅개발구, 국토⋅도시분야를 중심으로
김두환
Ⅰ. 서론: 가정과 기본인식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남북관계와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희망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남북경제협력의 의미 있는 진전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북한의 개발, 계획, 제도적 동향과 변화 그리고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국토⋅도시분야에서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2018년 6월 28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