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을 해외진출(수출/해외투자) 대상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고려
○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취약한 국제경쟁력 등에 기인
○ 이로 인해 수출/해외투자 지원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 되고 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현황
| 2005 | 2011 | ||||
총산출 (조 원) | 취업자 (만 명) | 취업계수 (10억원당 명) | 총산출 (조 원) | 취업자 (만 명) | 취업계수 (10억원당 명) | |
제조업 | 957.9 | 323.6 | 3.38 | 1,790.5 | 370.7 | 2.07 |
서비스업 | 1,064.7 | 1,251.8 | 11.76 | 1,584.0 | 1,542.9 | 9.74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 우리나라의 일부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발전하여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진입
□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상품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이는 반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서비스 무역에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
○ 이들 국가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을 거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
○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 단,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서비스무역 흑자로 전환
세계 및 주요국의 상품․서비스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2002 | 2005 | 2010 | 2011 | 2012 | 연평균 증가율 | ||
상품 무역 | 세계 | 수출 | 6,495,000 | 10,508,000 | 15,283,000 | 18,319,000 | 18,401,000 | 11.0 |
수입 | 6,743,000 | 10,870,000 | 15,503,000 | 18,499,000 | 18,601,000 | 10.7 | ||
미국 | 수출 | 693,103 | 901,082 | 1,278,495 | 1,480,290 | 1,545,709 | 8.4 | |
수입 | 1,200,230 | 1,732,706 | 1,969,184 | 2,265,894 | 2,335,537 | 6.9 | ||
수지 | -507,127 | -831,624 | -690,689 | -785,604 | -789,828 |
| ||
EU(27)
| 수출 | 2,637,595 | 4,072,640 | 5,165,870 | 6,076,455 | 5,803,285 | 8.2 | |
수입 | 2,672,085 | 4,227,700 | 5,396,455 | 6,305,950 | 5,937,635 | 8.3 | ||
수지 | -34,490 | -155,060 | -230,585 | -229,495 | -134,350 |
| ||
일본 | 수출 | 416,726 | 594,941 | 769,839 | 823,184 | 798,568 | 6.7 | |
수입 | 337,194 | 515,866 | 694,059 | 855,381 | 885,843 | 10.1 | ||
수지 | 79,532 | 79,075 | 75,780 | -32,197 | -87,276 |
| ||
한국
| 수출 | 162,471 | 284,419 | 466,384 | 555,214 | 547,870 | 12.9 | |
수입 | 152,126 | 261,238 | 425,212 | 524,413 | 519,585 | 13.1 | ||
수지 | 10,345 | 23,181 | 41,172 | 30,801 | 28,285 |
| ||
서비스 무역 | 세계 | 수출 | 1,596,900 | 2,512,700 | 3,819,700 | 4,258,300 | 4,349,900 | 10.5 |
수입 | 1,561,300 | 2,383,700 | 3,613,300 | 4,042,200 | 4,152,300 | 10.3 | ||
미국 | 수출 | 280,396 | 363,814 | 539,602 | 588,621 | 621,218 | 8.3 | |
수입 | 208,629 | 273,545 | 369,907 | 394,847 | 411,110 | 7.0 | ||
수지 | 71,767 | 90,269 | 169,695 | 193,774 | 210,108 |
| ||
EU(27)
| 수출 | 726,700 | 1,181,400 | 1,675,400 | 1,873,900 | 1,831,700 | 9.7 | |
수입 | 689,300 | 1,071,500 | 1,467,300 | 1,614,000 | 1,569,100 | 8.6 | ||
수지 | 37,400 | 109,900 | 208,100 | 259,900 | 262,600 |
| ||
일본 | 수출 | 64,879 | 107,981 | 138,703 | 142,551 | 142,407 | 8.2 | |
수입 | 104,873 | 132,622 | 155,613 | 165,727 | 174,757 | 5.2 | ||
수지 | -39,994 | -24,641 | -16,910 | -23,176 | -32,350 |
| ||
한국
| 수출 | 29,514 | 48,327 | 86,266 | 94,063 | 109,619 | 14.0 | |
수입 | 36,545 | 58,964 | 94,956 | 99,970 | 107,057 | 11.3 | ||
수지 | -7,031 | -10,637 | -8,690 | -5,907 | 2,562 |
| ||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 선진국들의 관심이 상품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면서 다자통상협상 및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통상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가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
- UR 협상부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가 포함
- WTO 출범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협정이 포함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
○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세계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통상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그 결과 서비스 무역 및 해외투자가 더욱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이 발생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특히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가 국정과제의 핵심 전략으로 포함되고,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의 정책목표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로 설정됨에 따라 창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중요 과제로 대두
○ 서비스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과 GVC에 따른 국내 연관산업의 생산 및 고용 확대를 도모
○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서비스, 콘텐츠, 교육(이러닝), 의료(글로벌 헬스 케어), 물류 등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을 마련 중
□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역 형태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 서비스 무역의 4가지 공급형태(Mode)를 정의
-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주재/이동(Mode 4)
○ 서비스 업종별로 무역의 주요 형태가 상이
-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는 Mode 3에 포함
- 통신, 해운 등은 Mode 3 외에 Mode 1이 무역의 주요 형태
- 전문직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은 Mode 3와 함께 Mode 4가 중심
- 관광(의료관광 포함)은 Mode 2가 무역의 주요 형태
○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상의 제한을 다루며, 그 외의 국내규제(DR) 등 각종 제도는 주어진 여건으로 작용
- 서비스 교역 활성화에 있어 통상협상 과제와 개별 기업의 과제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의 Mode별 무역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서비스 업종별로 현재의 주요 교역형태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역형태를 도출
○ 진출 유망 시장(국가)에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업종별․교역형태별 주요 통상장벽 및 관련 제도를 검토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서비스 무역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벨류 체인(GVC)을 분석․비교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비스 해외진출의 주된 형태인 상업적 주재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서비스분야 OFDI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투입구조, 부가가치무역구조, 생산파급구조 등을 분석․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크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GVC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GVC를 분석․비교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이 직면한 당면 과제를 파악
- 서비스산업 GVC 분석 결과와 각국의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아울러 우리나라의 서비스 해외투자와 국내 산업간의 연관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생산․고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서비스 해외투자와 국내 생산․고용간의 연관성을 규명
- 우리나라의 서비스 해외투자에 있어 주재국(투자대상국) 또는 제3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중 일부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업종별․공급형태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