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
○ 최근 한국 차량 공공조달 현황
○ 해외 차량 공공조달 사례에 대한 고찰
○ 임대와 현금구매를 통한 차량 공공조달 비용에 대한 비교 및 분석
○ 본 연구의 결론 제시
< 서론 >
○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차량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약 7,217억 원
-현재 차량 공공조달에서 임대를 통한 조달 비중은 작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최근 자동차 임대 시장의 성장은 한국 차량 공공조달 시장에만 국한하는 현상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
○ 본 연구에서는 차량 공공조달에서 임대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나라장터에서 수집 가능한 자동차 임대계약에 나타난 임대비용과 상응하는 차량의 현금구매 시 비용을 비교 분석
- 임대를 통한 차량 조달비용과 현금구매를 통한 차량 조달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현재가치법을 적용
- 차량 조달에 필요한 명시적 현금흐름만 고려하는 경우 임대를 통한 차량 조달비용과 현금구매를 통한 차량 조달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유의하게 판단되기 쉽지 않음
- 하지만 임대의 경우 제공되는 차량 형정/관리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그리고 현금구매 시 차량을 내구연수까지 보유 사용하는 점을 반영할 경우 임대 특히 리스를 통한 조달비용이 현금구매를 통한 조달비용보다 유의하게 낮을 가능성이 큼
○ COVID-19의 충격 극복을 위하여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임대 특히 리스를 통한 차량조달의 비중 확대가 정부 예산 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